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생활교통복지과 담당자 정지원 예고기간 2025-04-25 ~ 2025-06-0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–593호 「주차장법 시행규칙｣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5년 4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주차장법_시행규칙_일부개정(안)_입법예고문(3).pdf 첨부파일2 주차장법_시행규칙_일부개정(안)_입법예고문(3).hwpx 첨부파일3 주차장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(오토발렛).hwpx 첨부파일4 (양식)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주차장법_시행규칙.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