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담당자 김민준 예고기간 2025-04-18 ~ 2025-05-0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 - 562호 「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｣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5년 4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주택_재건축_판정을_위한_안전진단_기준_일부개정령안.hwpx 첨부파일2 주택_재건축_판정을_위한_안전진단_기준_일부개정령안.pdf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(주택_재건축_판정을_위한_안전진단_기준).hwpx 첨부파일4 행정예고_공고문(주택_재건축_판정을_위한_안전진단_기준_일부개정고시안)(1).hwpx 첨부파일5 행정예고_공고문(주택_재건축_판정을_위한_안전진단_기준_일부개정고시안)(2).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