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정보공개를 위한 정보통신망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민간임대정책과 담당자 배술임 예고기간 2025-01-06 ~ 2025-01-2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 - 1793호 ｢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정보공개를 위한 정보통신망 지정 고시 제정안｣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5년 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보증금반환채무를_이행하지_않은_임대사업자의_정보공개를_위한_정보통신망_지정_고시_제정안.hwpx 첨부파일2 보증금반환채무를_이행하지_않은_임대사업자의_정보공개를_위한_정보통신망_지정_고시_제정안.pdf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347).hwpx 첨부파일4 행정예고_공고문(정보통신망_지정_고시안).pdf 첨부파일5 행정예고_공고문(정보통신망_지정_고시안).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