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알림마당 법령자료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시활력지원과 담당자 김나정 예고기간 2024-12-05 ~ 2025-01-14 ◉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-1640호 「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12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565)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1.입법예고문(도시ㆍ군계획시설의_결정ㆍ구조_및_설치기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_20241205).pdf 첨부파일3 2.법령안_(도시ㆍ군계획시설의_결정ㆍ구조_및_설치기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).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