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알림마당 법령자료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민간임대정책과 담당자 안도현 예고기간 2024-11-25 ~ 2025-01-0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- 1555호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1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(77).hwpx 첨부파일2 (입법예고문)민간임대주택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(1).hwpx 첨부파일3 (개정안)_민간임대주택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(신생아_가구).hwpx 첨부파일4 (개정안)_민간임대주택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(신생아_가구).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