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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
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담당부서

자동차운영보험과

담당자

박형빈

예고기간

2024-11-06 ~ 2024-12-16
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-1487 호
 
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 
2024년   11월   6일
국토교통부장관

첨부파일1

 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542).hwp 바로보기

첨부파일2

 (개정안)_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(유예).hwpx

첨부파일3

 (입법예고문)자동차손해배상_보장법_시행규칙_일부개정(안).hwpx

첨부파일4

 (입법예고문)자동차손해배상_보장법_시행규칙_일부개정(안)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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