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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
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담당부서

철도투자개발과

담당자

김송이

예고기간

2024-11-06 ~ 2024-12-16
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-1472호
 
「도시철도법 시행령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 
2024년 11월 6일
국토교통부장관

첨부파일1

 (양식)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철도투자개발과(3).hwp 바로보기

첨부파일2

 (개정안)_도시철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241004.pdf

첨부파일3

 (개정안)_도시철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241004.hwpx

첨부파일4

 (입법예고문)+도시철도법+시행령+일부개정령안.pdf

첨부파일5

 (입법예고문)+도시철도법+시행령+일부개정령안.hwpx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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