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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
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

담당부서

국토정보정책과

담당자

정은정

예고기간

2024-11-04 ~ 2024-12-16

국토교통부공고 제2004 – 1469호
 
「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」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11월 4일

국토교통부장관

첨부파일1

 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329).hwpx

첨부파일2

 2.입법예고문+한국국토정보공사법+시행령+제정령안.hwpx

첨부파일3

 2-1.입법예고문+한국국토정보공사법+시행령+제정령안.pdf

첨부파일4

 4.한국국토정보공사법_시행령_제정안.hwpx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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