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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담당부서

피해지원총괄과

담당자

박응민

예고기간

2024-10-15 ~ 2024-10-25

◉ 국토교통부공고제2024-1374호
 
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및 「같은 법 시행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 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10월 15일
국토교통부장관

첨부파일1

 1._입법예고문(전세사기피해자_지원_및_주거안정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및_시행규칙)_최종.hwpx

첨부파일2

 1._입법예고문(전세사기피해자_지원_및_주거안정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및_시행규칙)_최종.pdf

첨부파일3

 2-1._전세사기피해자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.hwpx

첨부파일4

 2-2._전세사기피해자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.hwpx

첨부파일5

 3-1.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전세사기피해자법_시행령).hwpx

첨부파일6

 3-2._규제영향분석서(전세사기피해자법_시행규칙).hwpx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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