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

제목

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

담당부서

주택임대차기획팀

담당자

김형준

예고기간

2024-10-07 ~ 2024-11-18
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-1328호
 
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첨부파일1

 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311).hwpx

첨부파일2

 2._주택임대차보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(1).hwpx

첨부파일3

 2._주택임대차보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.pdf

첨부파일4

 1._입법예고문(주택임대차보호법_시행령_일부개정안)(1).hwp 바로보기

첨부파일5

 1._입법예고문(주택임대차보호법_시행령_일부개정안)(1)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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