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

제목

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담당부서

도로정책과

담당자

정규효

예고기간

2024-09-30 ~ 2024-10-18
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-1311호
 
｢도로법 시행규칙｣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｢행정절차법｣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 
2024년 9월 30일
국토교통부장관

첨부파일1

 3._(개정안)_도로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.hwpx

첨부파일2

 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535).hwp 바로보기

첨부파일3

 5._(입법예고문)_도로법_시행규칙.hwpx

첨부파일4

 5._(입법예고문)_도로법_시행규칙.pdf

태그

•  
•  
• 목록

입법예고 리스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