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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
지적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훈령(안) 행정예고

담당부서

공간정보제도과

담당자

김영운

예고기간

2024-09-23 ~ 2024-10-14
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- 호

「지적업무처리규정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4년 9월 23일
국토교통부장관

첨부파일1

 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533).hwp 바로보기

첨부파일2

 3._행정예고문(지적업무처리규정_일부개정령안_20240908).hwpx

첨부파일3

 240912_지적업무처리규정_일부개정훈령안(법무검토반영).hwpx

첨부파일4

 3._행정예고문(지적업무처리규정_일부개정령안_20240908)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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