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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
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담당부서

공공주택정책과

담당자

송지현

예고기간

2024-09-13 ~ 2024-10-23

국토교통부공고 제2024-1261호
 
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 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 「행정절차법」 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 9월 13일
국토교통부장관

첨부파일1

 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303).hwpx

첨부파일2

 2._(개정안)_공공주택특별법_시행령.pdf

첨부파일3

 2._(개정안)_공공주택특별법_시행령.hwpx

첨부파일4

 입법예고문(공공주택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)(1).hwpx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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