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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
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담당부서

자동차정책과

담당자

심형석

예고기간

2024-09-10 ~ 2024-10-21

◉ 국토교통부공고제2024 - 1244호
 
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을 개정하는 데에 있어, 그 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 「행정절차법」 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 9월 10일
국토교통부장관

첨부파일1

 규제영향분석서(70).hwpx

첨부파일2

 (개정안)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(4).hwpx

첨부파일3

 (개정안)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(3).pdf

첨부파일4

 (입법예고문)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(3).pdf

첨부파일5

 (입법예고문)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(2).hwpx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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