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

제목

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

담당부서

주택정비과

담당자

이상훈

예고기간

2024-09-04 ~ 2024-09-24
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 - 1233호
 
｢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｣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 
2024년 9월 4일
국토교통부장관

첨부파일1

 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302).hwpx

첨부파일2

 [개정안]_주택_재건축_판정을_위한_안전진단_기준_일부개정고시안.hwpx

첨부파일3

 [개정안]_주택_재건축_판정을_위한_안전진단_기준_일부개정고시안.pdf

첨부파일4

 행정예고_공고문(주택_재건축_판정을_위한_안전진단_기준_일부개정고시안).hwp 바로보기

첨부파일5

 행정예고_공고문(주택_재건축_판정을_위한_안전진단_기준_일부개정고시안)(1).pdf

태그

•  
•  
• 목록

입법예고 리스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