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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담당부서

산업입지정책과

담당자

한승완

예고기간

2024-09-02 ~ 2024-10-14
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- 1197호

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｢행정절차법｣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 
2024년 9월 2일
국토교통부장관

첨부파일1

 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297).hwpx

첨부파일2

 (입법예고)_산업입지_및_개발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공고문(안)_.hwpx

첨부파일3

 (개정안)_산업입지_및_개발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(1).hwpx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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