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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
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담당부서

공간정보제도과

담당자

송창기

예고기간

2024-06-14 ~ 2024-07-25

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을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 

첨부파일1

 1._지적재조사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.hwpx

첨부파일2

 3._입법예고문.hwpx

첨부파일3

 3._입법예고문.pdf

첨부파일4

 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272).hwpx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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