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철도시설안전과 담당자 유경석 예고기간 2023-09-27 ~ 2023-11-0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- 1203호 「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｢행정절차법｣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3년 9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124).hwpx 첨부파일2 (붙임2)「철도의건설및철도시설유지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」일부개정령안.hwpx 첨부파일3 (붙임4)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철도의_건설_및_철도시설의_유지관리에_관한_법률_시행령).pdf 첨부파일4 (붙임2)「철도의건설및철도시설유지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」일부개정령안.pdf 첨부파일5 (붙임1)_철도의_건설_및_철도시설유지관리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(안).pdf 첨부파일6 (붙임1)_철도의_건설_및_철도시설유지관리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(안).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