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공급기획팀 담당자 고성우 예고기간 2023-09-27 ~ 2023-11-0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–1054호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3년 9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규제심사_비대상)(28)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부동산거래신고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수정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_수정(부동산거래신고법_시행규칙).pdf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_수정(부동산거래신고법_시행규칙).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