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담당자 이상민 예고기간 2023-08-22 ~ 2023-09-1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-1025호 「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｣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｢행정절차법｣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3년 8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382)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230808_기계설비_유지관리기준_일부개정(안).hwpx 첨부파일3 기계설비_유지관리기준_개정안(별지).zip 첨부파일4 230822_(행정예고문)_기계설비_유지관리기준_일부개정안.pdf 첨부파일5 230822_(행정예고문)_기계설비_유지관리기준_일부개정안.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윤성욱 기계설비유지관리기준 일부개정안 반대합니다. [2023.09.15] 민영기 입법예고 의견 개진 [2023.09.15] 김기완 개정안에 대한 의견 및 제안 [2023.09.14] 최문홍 ‘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중 제11조(성능점검) 에 관한 의견 [2023.09.13] 신호진 기계설비유지관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안에 반대합니다 [2023.09.13] 김성민 기계설비 관리주체 직접 성능 점검 절대 반대합니다!! [2023.09.13] 김민영 관리주체의 성능점검 직접실시 결사반대 [2023.09.12] 신영호 기계설비유지관리기준 일부개정에 적극 반대합니다 [2023.09.12] 이경화 입법예고 결사찬성 [2023.09.11] 김영민 관리주체 직접 성능 점검 가능 절대 반대 [2023.09.11] 천경윤 관리주체 직접 성능 점검 가능 결사 반대합니다. [2023.09.11] 문기주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안 "관리주체 직접 성능 점검 가능" 결사 반대 [2023.09.08] 이수연 전문성이 결여된 개정은 결사반대합니다 [2023.09.08] 이학수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안 "관리주체 직접 성능 점검 가능" 결사 반대 [2023.09.08] 이동락 기계설비유지관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안에 반대의견입니다 [2023.09.08] 문종성 관리주체 직접 성능 점검 가능 절대 반대 [2023.09.08] 송창헌 "관리주체 직접 성능 점검 가능" 결사 반대 [2023.09.08] 이성락 기계설비유지관리기준 일부개정에 적극 반대합니다. [2023.09.08] 김회률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안 반대의견 제출합니다 [2023.09.08] 오수빈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안 반대합니다 [2023.09.08] 윤서영 행정예고안 반대의견 제출 [2023.09.08] 이진희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안 반대의견 제출합니다 [2023.09.08] 박기범 (별지 제2호의 서식) 개정서식 (기계설비 유지관리 대상 점검표) 펌프 체크리스트 추가 [2023.09.07] 김기은 성능점검 입법개정을 반대합니다. [2023.09.06] 전흥기 기계설비 우지관리기준 일부개정안관련 [2023.09.04] 이상훈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제시 [2023.09.04] 김봉신 제11조제2항 수정 의견 [2023.08.28]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