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도시？군계획시설의 결정？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시활력지원과 담당자 유지완 예고기간 2023-07-21 ~ 2023-08-3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-896호 「도시‧군계획시설의 결정‧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｢행정절차법｣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3년 7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367)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법령안_(도시ㆍ군계획시설의_결정ㆍ구조_및_설치기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).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_공고문(도시ㆍ군계획시설의_결정ㆍ구조_및_설치기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안).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