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한국건축규정 공고안 일부개정안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김기훈 예고기간 2023-02-10 ~ 2023-03-01 ◉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- 호 「한국건축규정」을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3년 2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315)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(행정예고문)_한국건축규정_공고_개정안.hwpx 첨부파일3 (행정예고문)_한국건축규정_공고_개정안.pdf 첨부파일4 한국건축규정_공고_개정안.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