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철도시설안전과 담당자 민현식 예고기간 2022-11-02 ~ 2022-11-2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-1388호 「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「행정절차법」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16).hwpx 첨부파일2 행정규칙_개정안_(철도시설의_정기점검등에_관한_지침).hwpx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_(철도시설의_정기점검등에_관한_지침).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