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공항안전환경과 담당자 한수 예고기간 2022-11-02 ~ 2022-12-08 ⊙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-1355호 「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2년 11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입법예고문(공항소음방지법+시행령+일부개정령안)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입법예고문(공항소음방지법+시행령+일부개정령안).pdf 첨부파일3 (개정안)_공항소음_방지_및_소음대책지역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령_개정령(안)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(개정안)_공항소음_방지_및_소음대책지역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령_개정령(안).pdf 첨부파일5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공항소음방지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).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