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정책과 담당자 송진우 예고기간 2022-10-07 ~ 2022-11-16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 - 0000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‘행정절차법’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2년 10월7일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(6).pdf 첨부파일2 건설산업기본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.pdf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(건설산업기본법_시행규칙).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부석용 건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[2022.10.11] 정상기 건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[2022.10.10] 정영규 건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[2022.10.10] 이창동 건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[2022.10.10] 이완 건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[2022.10.10] 홍성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[2022.10.10] 김만중 건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[2022.10.10]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