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한국산업표준 폐지안 예고 담당부서 철도운행안전과 담당자 유창우 예고기간 2022-09-30 ~ 2022-11-28 ◉국토교통부공고 제2022-1239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,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 사유와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2년 9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3._한국산업표준_폐지_예고문(4종_2022.9.30).pdf 첨부파일2 3._한국산업표준_폐지_예고문(4종_2022.9.30).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