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정책과 담당자 박준식 예고기간 2022-10-04 ~ 2022-11-14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 - 1234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‘행정절차법’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2년 10월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9).pdf 첨부파일2 입법예고문(건설산업기본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).hwpx 첨부파일3 건설산업기본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-최종.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오세영 기계설비공사 기술능력 현실화 [2022.11.14]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