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시설안전과 담당자 김가현 예고기간 2022-08-30 ~ 2022-09-19 ◉ 국토교통부공고제2022-1122호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(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-869호, 2020.11.27 일부개정)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2년 8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244)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(개정안)_시설물의_안전_및_유지관리_실시_등에_관한_지침_일부개정고시안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(시설물의_안전_및_유지관리_실시_등에_관한_지침_일부개정).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