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 폐지 고시(안) 담당부서 녹색건축과 담당자 박상민 예고기간 2022-07-18 ~ 2022-08-0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- 953호 「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」을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2년 7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226)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행정예고_공고문(건축물의_범죄예방_설계_가이드라인).pdf 첨부파일3 건축물의_범죄예방_설계_가이드라인_폐지_고시안.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