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담당자 김민성 예고기간 2022-06-30 ~ 2022-08-09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-846호 「주택법 시행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2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219)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1._입법예고_공고문(주택법_시행규칙).pdf 첨부파일3 2._주택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.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