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 제정안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담당자 김지현 예고기간 2022-06-29 ~ 2022-07-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 - 844호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 1. 제정이유 분양가상한제를 최근 여건 변화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비용을 분양가에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, 필수 발생 비용의 종류와 산정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. 주요내용 가.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를 명시함(안 제3조) 나.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에 대하여 항목별로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정함(안 제4조)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규제심사_비대상)_정비사업_등_필수_발생_비용_산정기준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(행정예고문)_정비사업_등_필수_발생_비용_산정기준_제정안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(행정예고문)_정비사업_등_필수_발생_비용_산정기준_제정안.pdf 첨부파일4 (제정안)_정비사업_등_필수_발생_비용_산정기준_제정안.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