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「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의사ㆍ운영에 관한 규칙」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한현규 예고기간 2022-06-16 ~ 2022-07-06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-799호 「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의사ㆍ운영에 관한 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「행정절차법」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2년 6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(행정예고_공고안)_하자심사·분쟁조정위원회_의사·운영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훈령안.pdf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209)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(행정예고_공고문)_하자심사·분쟁조정위원회_의사·운영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훈령안.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