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담당부서 부동산개발정책과 담당자 어소희 예고기간 2022-06-22 ~ 2022-07-0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-797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-1462(2021.10.8)로 입법예고 한 「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 일부 수정된 사항이 있어 이를 추가적으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｢행정절차법｣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2년 6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2).pdf 첨부파일2 부동산개발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.pdf 첨부파일3 공고문_부동산개발업법_시행령(0622).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