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담당부서 토지정책과 담당자 민채현 예고기간 2022-06-16 ~ 2022-07-0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-762호 「개발부담금 부과․징수업무처리규정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｢행정절차법｣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2년 6월 16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206)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(행정예고_공고문)개발부담금_업무처리규정_일부개정안.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