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시설안전과 담당자 김가현 예고기간 2022-06-03 ~ 2022-07-13 ◉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-711호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2년 6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(16)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(일부개정령안)_시설물안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(입법예고문)_시설물의_안전_및_유지관리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_추진.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