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지역ㆍ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도시활력지원과 담당자 오윤택 예고기간 2022-04-06 ~ 2022-04-2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-425 호 「지역·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158)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「지역ㆍ지구등의_지형도면_작성에_관한_지침」_일부개정고시안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「지역ㆍ지구등의_지형도면_작성에_관한_지침」_일부개정고시안_행정예고문.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