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(제2021-1869호) 담당부서 생활교통복지과 담당자 안정수 예고기간 2022-03-29 ~ 2022-04-04 ◉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-361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-1869호(2021.12.30.)로 입법예고한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 중 변경사항이 있어 이를 반영하고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2년 3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(9)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재입법예고문(도시교통정비_촉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)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(최종)_도시교통정비_촉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(재입법).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