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공간정보제도과 담당자 이슬기 예고기간 2022-03-22 ~ 2022-03-22 ◉ 국토교통부공고제2022- 호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첨부파일1 220314+(개정안)+공간정보관리법+시행령+일부개정령안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입법예고문(공간정보의+구축+및+관리+등에+관한+법률+시행령+일부개정령안_20220311)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161).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조현진 공간정보 관련,, 귀 부서에서 올린 파일이 다운이 안됩니다.. 에러가 계속나요 [2022.03.30]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