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(국토교통부)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조기감축실적 인정지침 등 4개 국토교통부 고시 일괄 폐지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 담당자 서주형 예고기간 2022-03-15 ~ 2022-04-04 ◉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-308호 ｢(국토교통부)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조기감축실적 인정지침｣ 등 4개 국토교통부 고시를 일괄 폐지함에 있어, 그 폐지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2년 3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(5)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온실가스_배출권거래제_조기감축실적_인정지침_등_4개_국토교통부_고시_일괄_폐지고시안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((국토교통부)_온실가스_배출권거래제_조기감축실적_인정지침_등_4개_국토교통부_고시_일괄_폐지고시안).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