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주거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담당자 이승학 예고기간 2022-03-11 ~ 2022-04-2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–272호 「주거기본법 시행령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2년 3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153)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2203_입법예고_공고문(주거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)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2._법령안(주거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).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