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 담당부서 도시활력지원과 담당자 김권종 예고기간 2022-03-11 ~ 2022-04-2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–265호 「도시개발법 시행령」을 일부 개정하는 데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2년 3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도시개발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(1)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도시개발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(도시개발법_시행령)_v2.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나갑성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에 대한 의견 제출 [2022.04.21] 고대섭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[2022.04.15] 임시윤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업무지침 의견제출 [2022.04.12] 조남근 「도시개발법 시행령」일부개정안 검토의견 [2022.04.12]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