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임대보증금 보증약관 주요내용 설명사항 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민간임대정책과 담당자 김민석 예고기간 2022-01-28 ~ 2022-02-0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- 103호 「임대보증금 보증약관 주요내용 설명사항 고시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2년 1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(임대보증금_보증약관_주요내용_설명사항_고시)_0125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(개정안)_임대보증금_보증약관_주요내용_설명사항_고시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(고시전문)임대보증금_보증약관_주요내용_설명사항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행정예고문(임대보증금_보증약관_주요내용_설명사항_고시).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