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유건영 예고기간 2022-02-04 ~ 2022-03-09 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첨부파일1 국민_편의를_높이는_서식_정비를_위한_17개_법령의_일부개정에_관한_국토교통부령안(공고안)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입법예고문(국민_편의를_높이는_서식_정비를_위한_17개_법령의_일부개정에_관한_국토교통부령안).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