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의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편성 지침 담당부서 시설안전과 담당자 박선주 예고기간 2021-12-20 ~ 2021-12-31 ◉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- 1837호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0조에 따른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단의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편성 지침을 고시함에 있어,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｢행정절차법｣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1년 1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(제정안)공중이용시설_및_공중교통수단의_재해예방에_필요한_인력_및_예산_지침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(공중이용시설_및_공중교통수단의_재해예방에_필요한_인력_및_예산_편성_지침)v2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(공중이용시설_교통수단_인력_및_예산_편성_기준)_v2.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