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국토정보정책과 담당자 박일웅 예고기간 2021-12-13 ~ 2022-01-24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 - 1788호 「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」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1년 1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국가공간정보_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)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입법예고(국가공간정보_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안).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