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조경기준 일부 개정안 담당부서 녹색건축과 담당자 박상민 예고기간 2021-12-10 ~ 2021-12-3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-1778호 「조경기준」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1년 12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조경기준_일부개정안_행정예고_공고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조경기준_일부개정고시안(1122)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조경기준_일부_개정안).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변형우 취지는 좋습니다. 그런데, 좀더 구체적 명확히 해야 합니다 [2021.12.21]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