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담당자 전대훈 예고기간 2021-12-07 ~ 2021-12-1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- 1775호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1년 12월 7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규제심사_비대상)(15)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211202_개발제한구역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(개정안-발췌본)★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(개발제한구역법_시행령)-옥외광고물★.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