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축물 면적,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신현규 예고기간 2021-11-26 ~ 2021-12-1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–1718호 건축물 면적,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‘행정절차법’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1년 1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건축물_면적,_높이_등_세부_산정기준_제정고시안_행정예고문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건축물_면적,_높이_등_세부_산정기준_제정고시안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건축물_면적,_높이_등_세부_산정기준_제정고시안).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백인환 가중평균 지표면 및 건축면적 산정 [2021.12.16] 정승용 건축물 면적,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제정안 관련 의견 [2021.12.16] 박주민 법령이 우선인지? 기준이 우선인지? [2021.12.14] 서승권 35페이지 건축물의 높이 관련입니다 [2021.12.14] 이재필 일반인 및 장애인 겸용 엘리베이터 바닥면적 산입부분에 대하여 [2021.12.03] 박현경 장애인겸용 승강기의 면적 산입 [2021.12.03] 심소연 장애인 승강기 [2021.12.03] 윤정아 의견제시 [2021.12.01] 강민구 기둥이 외부로 돌출될 경우 바닥면적 산정 기준이 불합리합니다. [2021.12.01] 김준석 일반 및 장애인 겸용 승강기 면적 산입 관련 [2021.11.30] 박근형 장애인용 승강기의 불필요한 면적 기준 정리에 따른 혼돈 가중 [2021.11.30] 진성봉 건축물 면적,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제정안에 대한 의견 [2021.11.29] 김계영 장애인승강기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입 [2021.11.29]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