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안전과 담당자 위성화 예고기간 2021-10-15 ~ 2021-11-24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1–1506 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1년 10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[개정안]_지하안전관리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[개정안]_지하안전관리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안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(입법예고문)_지하안전관리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및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지하안전관리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안)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5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지하안전관리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).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