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담당부서 사업총괄과 담당자 박일웅 예고기간 2021-09-07 ~ 2021-10-18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 - 1364호 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」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1년 9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지적재조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)(1)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202108_지적재조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입법예고(지적재조사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)(3).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